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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 명의 대여 사례금 1000만원' 사기단,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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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의 위법성 인식: 명의 대여자 D는 자신이 신용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,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았다. '기능적 행위지배'가...

출처: lawtalknews.co.kr
원문 링크: https://lawtalknews.co.kr/article/JW6IDE1FMGA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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